與, 지하경제 양성화 놓고 '갑론을박'

[채송무기자]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연일 경기 진작을 강조하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사진)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최근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회 정의 구현이나 법치주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하경제는 상당 부분 관습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여기에 맞게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이미 이뤄진 것에 대한 제재 보다는 향후 예방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며 "지하경제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지상에 올라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불필요하게 소비 심리를 자극하거나 재산 증식 활동에 지장을 줘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며 "과거에 있었던 여러 관습적인 일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하게 이를 제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갑윤 의원 역시 "국세청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장의 지방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은 대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나 세무조사나 세원 개발이 한정된 기간 동안 세무 공무원의 실적과 건수 경쟁으로 이어지면 대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 소재 기업보다 지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이런 상대적 불이익의 해소를 위해 국세청은 전체 수익금의 규모, 법인수,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이 이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풍요 등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으로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당의 강령으로 정했다"며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목적의 계열회사 신규 편입 금지, 사익 편취 목적의 지원 행위 금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경제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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