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프라이버시 정책'에 법적 제재 집행


프랑스 등 6개국 규제기관 연합…구글 처벌 수위 결정

[원은영기자] 유럽연합(EU) 내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 6곳이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0월 구글 측에 12개의 권고안을 제시하며 4개월 내에 유럽 기준에 맞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EU를 대표해 구글을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위원회(CNIL)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EU 권고안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실패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포함한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의 6개국 규제기관이 연합하여 구글의 현 정책이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음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이로써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유럽 내 처벌 수위는 이들 6개 국가의 규제기관의 합의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고 구글검색, 유튜브, 지메일, 지도, 구글플러스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인터넷 서핑기록 등을 수집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60개에 달하는 기존 정책을 하나로 합친 바 있다.

이에 EU는 구글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다 지나치게 많은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등 EU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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