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출발부터 '삐걱'

[민혜정기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선협의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리자단체, 음원 서비스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의제설정과 논의기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과 27일 협의회가 개최하는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워크숍'에 일부 권리자 단체는 참여를 유보하기로했다. 이들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저작료에만 협의회의 의제가 국한돼있고 논의과정이 6월까지로 한정돼 있는데 불만이 높다.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는 지난 21일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의 권익강화'를 위해 음악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구성한 단체다.

문화부는 지난 18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선협의회는 이와 관련된 후속 대책과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 해외 음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8개 권리자 단체 중 4개 단체(KMP홀딩스·음악생산자연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독립음악제작자협회)가 회의과정의 검토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다뤄지는 의제의 범위와 논의 기간을 한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협의회는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6월말에는 문화부에 사용료 규정 개선안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SM·YG·JYP의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KMP홀딩스 관계자는 "스트리밍 저작료가 종량제로 방향을 전환한 것 자체는 좋았지만 논의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졌다"며 "협의회에서만큼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KMP홀딩스 관계자는 "1차회의 때도 권리자들이 (컬러링과 벨소리 요금과 같은)모바일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제를 벗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협의회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사용료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한다면 언제든 다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라는 입장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라며 "특정 이슈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를 다뤄보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숍은 일단 일부 권리자 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선협의회가 창작자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인데 지금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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