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 정부조직안 협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채송무기자] 2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까지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기자실을 찾아와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반드시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법률 재개정권은 미래부에 남겨두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 논란 때문에 기술적 판단도 나쁜 영향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법령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두 개 업무를 따로 나눌 수 없다고 해 결렬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어제 만나 이야기했던 것은 두 가지를 쪼갤 수 없다면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민주당이 걱정하는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설명한 방송의 중립성 보장 방안은 미래부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방통위의 협의를 거치는 제도, 방통위가 뉴미디어 사업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SO의 채널 배정에도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입법조치가 있다면 다 할 것이고 행정적 시스템이 필요하면 다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인허가 업무는 절대로 넘길 수 없고 인허가권과 법령의 제개정권은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해 안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후 협상에 대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고 국회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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