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벼랑끝 대치, 여야 상생 택할까

[채송무기자]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갈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일이 지났음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2월 임시국회 시한인 5일을 넘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양보의 의지조차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대통령의 구상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의 방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 산업 진흥을 통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중심인 창조경제의 뜻"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 팔을 잘라내는 심경으로 중대한 양보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마저 거절했다. 협상을 포기하고 우리당을 굴복하라고 한 꼼수"라고 반격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갈등은 날이 갈수록 국민의 비판 여론에 직면할 전망이다.

MBC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 (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에서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빨리 표결처리해야한다는 응답이 55.8%,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40.4%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얼마나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47.7%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14.5%보다 높았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국민들은 야권에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46.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32.9%의 응답에 앞섰다. 시민들은 정부여당이 야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여야는 주말 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강조했던 상생의 정치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쟁점인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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