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민주화보다 성장 중시'

[이혜경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21일 출범이 임박한 박근혜정부가 무조건적인 복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인선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합리적인 성장·분배의 선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장관 지명자들은 대부분 각 경제부처의 관료이거나 연구원 출신들이며, 청와대 수석들은 과거 박근혜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오던 인물들이 많다"며 "이는 장관급은 전문성 추구, 청와대 의사결정은 강력한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도 정부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했고, 조세연구원장 시절 반값등록금에 대한 비판보고서가 조세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 내정자가 무조건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즉, 두 내정자 모두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선별적 복지 집행이라는 측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대규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점쳤다.

우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교수 시절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관련 반시장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들었다. 또 현 부총리 내정자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회복 대책으로 DTI와 LTV 규제 등을 대출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빈곤계층의 기준을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해 대상을 늘릴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공약이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노인 임플란트 등은 당초 예상보다는 정부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방향성은 보다 성장 지향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이를 통한 복지의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에 대한 복지라는 기존 개념과 달리, 상대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지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비율 증대의 동시 추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도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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