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부처 이기주의로 '미래부' 흐리지마"

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줄곧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국정 운영을 주창해왔지만, 최근 각계의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 이런 원대한 구상의 산물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칫 허울 뿐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미래부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못 갖춘 채 무책임하게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인수위의 불성실함은 질타받아 마땅하다"면서 "인수위가 끝까지 책임지고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했음에도 기존 부처들에 맡겨놓음으로써 미래부의 설립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R&D 일원화의 중추인 신성장동력, 산업 융합, 산업 R&D, 산학 협력 등은 명목상으로 총괄·기획 기능만 이관되고 핵심 법률은 물론 실질적인 조직이나 예산사업 모두 기존 부처에 존치되는 흐름에 대해 권 의원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ICT 생태계와 관련, ICT 기술개발은 이관하면서 표준화는 빠졌고, 소프트웨어를 이관하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제외되었으며 디지털콘텐츠 개념을 축소 해석해 가장 대표격인 게임도 결국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권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과연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기능하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면서 "소극적 방관과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기존 부처들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특히 "부처 이기주의나 철밥통 챙기기에 매몰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대비하기 위한 국익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근거 없는 '공룡부처설' 등으로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미래부를 흔들려는 시도의 배후에 각 부처들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와 ICT분야를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부처 이기주의나 오해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및 ICT의 기능과 역할을 모아줘야 한다는 점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도울 건 돕고 비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며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정부조직 개편에 접근해 달라는 점 ▲국회 역시 신설되는 미래부의 기능과 예산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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