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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퇴출시키려 과욕 부리더니…


美 항소법원, 애플의 삼성 제품 판금 항소심 전원 합의부 이관 요청 기각

[김익현기자] 애플이 삼성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과욕을 부리다가 항소법원으로부터 따끔한 경고를 받았다.

미국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애플에게 3인 재판부를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항소법원의 이 같은 경고는 애플이 삼성 재판 판매금지 항소심을 3인 재판부를 뛰어넘고 전원 재판부로 곧바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지난 해 8월 새너제이지역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벌인 특허 소송에서 10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애플은 그 여세를 몰아 지난 해 말 루시 고 판사에게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제품 판매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애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곧바로 전원 합의 재판부가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하는 게 재판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애플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원 재판부로 곧바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3인 재판부의 심리를 거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내려던 애플의 시도는 또 다시 무산됐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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