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미래부 아닌 문화부에 남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게임 진흥 부서 '문화부'로 유지

[허준기자] 성장동력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부로 확인됐다.

문화부가 미래부로 이관하는 업무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3D 컴퓨터그래픽, 모바일 앱 등을 관리하는 업무 및 방송광고에 관한 사무, 그리고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법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산업은 기존 문화부가 계속 관장한다.

이에 따라 국회 여야간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 자리잡을 지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야 및 부처간 힘겨루기가 적지 않게 벌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통일부와 여성부가 부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이한구 원내대표 명의로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편 방안이 알려지자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업무 정도만 이관하고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문화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ICT 전문가들은 게임산업도 미래부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미래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집중시킨 부처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ICT대연합 사무총장인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는 "미래부의 ICT 전담조직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며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과 미디어정책국의 콘텐츠와 저작권 업무를 모두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조직개편에 대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 문화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데다 게임산업이 급변하면서 전통문화 콘텐츠 보다는 ICT 영역과 더욱 밀접해짐에 따라 미래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 특히 모바일게임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네트워크 영역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화부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등과의 게임 규제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에 내심 미래부로 업무가 합쳐지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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