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대책위 "방송정책, 방통위에 남아야"

[강현주기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독임제 ICT 전담부처(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유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토론회를 개최, "독임제에서 방송정책을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송진흥정책은 ICT 전담부처가,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 유 의원은 방송의 진흥과 규제 모두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정책이 견제가 전혀 없는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가 합의제 독립 기구인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과 방통위의 부진했던 진흥업무를 강화해 확대개편한 '미디어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송 및 통신, 인터넷 진흥 및 관련정책은 미디어위원회에서 맡고 네트워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방송 정책은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중시되는 합의제 독립기구 유지가 요구된다"며 미디어 위원회 신설을 통해 미디어 공적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 통합 환경 내 죄다 모아두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C-P-N-D를 모두 가진 업체가 미디어를 독식하지 않는 체제가 동반한 수평규제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MB 정부에서 방통위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독임제처럼 운영함으로써 부작용을 낳은 것이지 합의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가 아니었다"며 "ICT와 관련된 연구 및 과학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도 좋지만 EBS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성 보장이 병행돼야 하는 진흥업무는 방통위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방송통신정책을 하는 부처가 주파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방통위에 규제 없무가 남아있는 한 주파수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송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며 "금일 문방위원들로 구성된 언론대책위원회와 각당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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