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네트워크 장비 보호정책에 해외 기업 '울상'

[김관용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국산 네트워크 장비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해외 네트워크 장비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네트워크 장비 구매시 보안성을 검증하는 기술평가(BMT)제 도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식경제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네트워크 장비 구매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외국계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에겐 갈수록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BMT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중국 간 네트워크 장비 보안성 논란이 발단이 된 보안성 검증제도로 국내 장비 업체들은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인증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보호 제품 국제공통 평가인증인 CC인증을 네트워크 장비에도 적용해 보안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손기욱 사이버본부장은 지난 해 11월 KANI 주최로 열린 '통신망 장비 국가 안보에 문제 없나' 세미나 당시 "CC인증과 보안 적합성 검증 제도 등을 강화해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CC인증제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KANI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의 중요 인프라이므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내외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안성 검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구매 과정에서 보안성 검증제가 도입되면 해외 기업들은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CC인증 등의 보안성 검증제가 현실화될 경우 장비를 공개해 소스코드 등의 핵심 내용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외국계 네트워크 장비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규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인증제 도입은 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방통위까지 네트워크 장비 구매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해외 기업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외산 장비 의존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 국산과 외산 간 차별을 두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구매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지경부 지침에 준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매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지경부가 지난 2010년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지경부 및 지경부 산하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과 모든 IT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기술대 가격 배점을 90대 1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 부분에서도 국산·외산간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해외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은 자국 정부를 이용해 우리나라 정부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우리 정부에 지경부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위배된다면서 지침의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했다.

한 해외 네트워크 장비 업체 관계자는 "지경부 지침에 따른 기술배점 기준이 한국 기업에 특화돼 있어 해외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국내 기업 보호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길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