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00여명 규모 규제위로 축소

[강은성기자] 그동안 방송 및 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담당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100여명 규모의 규제중심위원회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에 따르면 신설 미래부에서는 현 방통위의 ICT 관련 진흥업무를 대부분 흡수한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현업부서 중 어떤 부서가 남고 어떤 부서가 미래부로 흡수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예측으로는 통신정책국과 네트워크정책국,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의 융합업무 관련 기능 및 일부 방송진흥 업무가 미래부 행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관급 조직을 유지하려면 1실2국 정도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를 현 위상대로 유지하겠다는 인수의의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 100여명 규모의 과거 방송위원회 정도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규제가 곧 진흥"…미래부 이관 가능성↑

인수위 조직개편 세부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신관련 정책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국정조정기획분과 유민봉 간사는 "통신은 시장기능 강하므로 미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통신정책국 4개 과가 해당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고스란히 미래부로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통신정책국 중 ▲인허가 업무 ▲요금 승인 ▲경쟁정책 ▲망중립성 등 가치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쟁정책과'의 경우 규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방통위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제 업무이면서도 미래부로 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 방통위 안팎의 시각.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통신은 이미 포화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 곧 진흥"이라면서 "경쟁정책이 규제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장 진흥책으로 쓰이기 때문에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 역시 "(현 방통위는)융합이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 방송과 통신이 얽혀 있는 구조"라면서 "대표적으로 진흥과 규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통신기술정책은 경쟁적 기술적 규제 요인이면서도 진흥적 특성이 강해 미래부로 이관하려 한다"고 언급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신과 반대로 방송관련 규제 업무는 '공공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조인 방통위에 존치될 전망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쯤의 초기 방송위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면서 "방송 중에서도 ▲방송국 허가 ▲사장 임명 등의 인사업무 ▲편성, 방송 내용물, 방송시간, 국산작품 쿼터 등의 방송콘텐츠 관련 내용은 '규제'를 위해서라기 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의제 기구에서 정책을 맡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방송 정책 중에서도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외주사 지원, 디지털 미디어 제작 등의 업무는 진흥적 성격이 강해 미래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관될 디지털콘텐츠 정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일으키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방송통신융합정책실도 미래부 이관이 확실시된다. 다만 융합실의 경우 과 단위가 아닌, 업무단위로 이합집산이 이뤄질 공산이 높으며 이를 통해 미래부 이관과 방통위 존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역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지난 5년간 어렵게 일군 융합의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다시 분리해 원상태로 가는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융합 정신을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 영역을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밖에 인터넷정책 및 보안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네트워크 정책국은 미래부로 넘어간다. 특히 보안정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기능과 합쳐져 보다 기민하고 통일성 있는 정책 집행이 기대되고 있다.

통신시장 조사, 휴대폰 보조금 규제,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담당하는 이용자보호국은 대부분의 업무가 방통위에 남을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복수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과학기술 전담차관은 과학기술 전담차관 소속으로는 ▲교과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도 미래부에 포함된다.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함께 이관된다.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기능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이 이전된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된다고 인수위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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