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 처리

[채송무기자] 여야 정치권이 새해 예산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겼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약 342조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예산안 처리 자체가 해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갈등은 예산 협상 내내 계속됐다.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선 국면이 끝난 이후 여야는 다시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약 6조원의 '박근혜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측에서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201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여야의 갈등점은 제주 해군 기지 예산에 모아졌다. 여야는 해군 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운영되는 조건으로 제주 해군 기지 예산 2천9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부대 의견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부대 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 중재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수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부대 의견 뒤에 '3개항을 70일 이내 이행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으로 합의해 오전 6시4분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근혜號' 첫 예산, 복지 예산 큰 폭 증가

올해 나라 살림은 총 세입이 당초 정부안인 373조1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어든 372조6천억원, 총 세출은 정부안인 342조5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어든 342조원 규모다.

당초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 확대를 주장해 정부안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금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인 대신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 총 규모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줄었다.

국방예산과 예비비 등이 삭감된 반면,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복지 예산은 총예산의 30%에 가깝게 증액됐다. 차기 전투기 사업 1천300억원, K-2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등이 삭감됐다.

먼저 내년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무상 보육이 실시된다.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육료가,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비용이 지급된다. 0~5세 의 무상 보육예산으로 1조500억원이 증액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중요 공약이었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예산도 1조250억원 증액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는 등록금의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받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사병 월급 2배 인상도 예산에 반영됐다. 박 당선인의 임기 첫 해인 2013년 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안은 15%였지만, 국회에서 5%를 높여 258억원을 증액했다.

◆유통법·택시법도 통과, 대형마트 영업 제한 2시간 늘어

여야는 이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도 처리했다.

유통법의 통과로 대형마트는 한 달에 2차례 휴일에 휴무를 하되 자치단체장이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국회는 또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앞으로는 택시도 대중 교통으로 인정받게 됐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면 최소 1조원 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 소득 공제, 환승 할인, 차량 구입비 지원 등 버스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 방안 등이 택시 업계에 적용될 수 있어 최소한 1조원의 지원이 택시 업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