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신가입비 폐지한다…보이스톡 전면허용도


이용자중심 인터넷경제 활성화 여부 주목

[강은성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가입비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 방송통신위원회 2기가 출범할 때 내 걸었던 약속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던 사안.

박 당선인은 가입비 폐지를 통신정책 분야 공약으로 내걸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입비란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해 옮겨갈 때 2만~3만원 사이의 비용을 가입비용 명목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당초 통신업체들의 설비투자비와 수익을 보존해 주기 위해 정부가 가입비를 받도록 용인해 왔다.

하지만 이미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어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상 가입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당선인은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것이다.

◆대체서비스 mVoIP 활성화해 요금인하

박근혜 당선인은 가입비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경쟁과 대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후보시절 통신비 20% 인하라는 수치를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내내 이의 실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왔다.

박 당선인은 이같은 '숫자 공약'은 피했다. 대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중 하나는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여름 카카오의 보이스톡 상용화를 기점으로 통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크게 대립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의 이용이었다.

스마트폰에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전화를 걸 수 있는 이 기술은 그간 통신회사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음성'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만한 기술.

현재 통신사들은 이를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월 5만원 이상 고액 요금제에서만 용량을 제한해 부분 허용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전 요금제에서 부분적 허용)

박 당선인은 이를 모든 요금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접적인 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이용자 중심적인 논의를 다시 시행해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울러 현재 '음성+데이터+문자'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돼 있는 정액요금제에 대한 수정을 가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토록 유도함으로써 통신사 역시 체질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휴대폰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의 결합 고리도 끊어내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그간 보조금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펼치면서 이용자 차별의 온상이었던 휴대폰 유통을 분리해 내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향후 '완전 자급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을 약속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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