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日 재판 "삼성 승소할까?"

[안희권기자] 미국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패소 평결을 받자 사람들의 관심은 31일 예정된 일본 특허재판에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 반격 실마리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내일 열리는 애플과 삼성간 특허소송 재판은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이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이 2011년 4월15일 미국 법원에 삼성을 디자인 등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그러자 삼성은 일주일 후 21일 애플이 자사 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 서울지방법원과 일본 도쿄법원, 독일 만하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소장에서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 통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11년 6월 일본 도쿄법원에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8월 삼성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반격했다. 삼성은 2011년 10월 특허침해로 애플 제품 판금 가처분을 도쿄법원에 신청했다.

한국 서울법원은 이달 24일 특허소송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 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법원은 또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각사 일부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를 금지했다.

일본 도쿄법원은 내일 양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과 특허침해에 대한 본안 재판을 진행한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시장이다. 두 회사 모두 일본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스마트폰 일본 시장 판매에 차질을 빚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삼성이 일본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본 재판부가 삼성 통신 기술 특허에 FRAND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달렸다. 국내 법원처럼 기술 특허 가치를 인정할 경우 삼성이 승소할 수 있지만 FRAND 조항을 적용받게 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