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달러 vs 0…삼성, 왜 완패했나?


원정경기 부담…배심원제 역시 기술특허 입증엔 불리

[김익현기자] 특허 침해 건수 6대 0. 배상액 10억5천만달러 대 0. 예상치 못한 완패였다.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 배심원단은 24일(이하 현지 시간) 사실상 애플의 완승을 선언하는 것으로 삼성과 애플 간의 역사적인 특허소송을 마무리했다.

◆재판 시작전부터 '애플 유리' 전망 우세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애플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삼성이 주장하는 통신특허가 '공정한 특허 이용'을 보장한 FRAND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큰 반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눈에 확 띄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평결을 하는 배심원 제도 역시 삼성에겐 불리한 요소란 지적이 많았다. 복잡한 기술 관련 특허보다는 눈에 띄는 디자인, 기능 특허 쪽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한 이번 평결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애플이 홈런을 친 반면, 삼성은 위안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못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마크 렘리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허침해 소송 역사상 가장 큰 피해 배상 액수”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삼성이 이번 재판에서 완패한 이유는 뭘까? 두 회사의 특허권 주장을 제외하고 한번 따져보자.

◆"5년 개발한 제품, 3개월 만에 베겼다" 애플 주장 먹혀든 듯

일단 이번 재판이 열린 지역이 애플의 홈그라운드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새너제이는 실리콘밸리 인근인 만큼 실리콘밸리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

삼성의 초반 전략 역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핵심 무기로 생각했던 애플의 소니 디자인 참고 주장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전 디자이너인 니시보리 신 증언을 활용하지 못한 점은 큰 패착으로 작용했다. 애플의 혁신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중요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 폰 개발 초기 메모 자료 역시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제품의 기능을 꼼꼼하게 비교한 그 문건이 배심원들에겐 "삼성이 애플 제품을 베꼈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장 큰 악재는 역시 배심원 제도였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주무기는 통신 관련 기술 특허였다. 반면 애플은 디자인과 기능을 앞세웠다. 문제는 기술 특허는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애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아이폰을 개발하는 데 무려 5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친 개발품을 삼성은 3개월 만에 베꼈다"고 호소했다. 이런 주장들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배심원들은 무려 700개에 달하는 각종 이슈들을 21시간 만에 정리했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간결한 평결인 셈이다.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배심원들이 복잡한 기술 관련 이슈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물론 삼성 변호인들도 재판 시작 때부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 삼성 측 대표 변호사인 존 퀸이 재판 초기 증거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피캣 오명" 씻을 분위기 반전 시급

어쨌든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완패함으로써 미국에서 '카피캣'이란 주홍글씨를 붙이게 됐다. 10억달러를 웃도는 배상금 못지 않게 삼성에겐 적잖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새너제이 머큐리뉴스는 이번 평결 직후 "애플은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은 반면 삼성은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삼성으로선 항소심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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