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배심원 평결만 남았다

[김익현기자] 법정에서 벌어지던 열띤 공방이 모두 끝났다.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최종 협상도 결렬되면서 이제 공은 배심원들 손으로 넘어갔다.

17일(현지 시간) 오후 삼성 측 마지막 증인인 우드워드 양을 상대로 한 애플 측의 반대심문을 끝으로 50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가 종료됐다고 올싱스디지털이 전했다.

양측은 18일 또 소송 범위 등을 좁히기 위한 법정 밖 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 간의 역사적인 특허 소송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배심원 평결을 통해 승패가 가려지게 됐다. 최고경영자(CEO) 간 전화 협상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극적인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배심원 지침 놓고 열띤 공방 벌일 듯

이번 재판은 지난 달 30일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에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이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UI)를 비롯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고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애플 측이 이메일, 사진 전송 기능을 포함한 실용 특허와 통신 관련 표준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재판이 재판인만큼 삼성과 애플은 초반부터 사사건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측은 재판 초반 법정 기각된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애플 역시 막판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루시 고 판사에게 경고를 당하기도 했다.

양측이 지나친 신경전을 벌이자 루시 고 판사는 연이어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선 "양쪽 모두 못 믿겠다" "마약했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격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삼성과 애플 변호인들은 변론 절차는 끝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슈는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최종 확정하는 문제다. 배심원 지침이란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법률 용어 등 재판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임한 양측 변호사들이 각각 배심원 설명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판사가 적당한 안을 채택해서 재판을 이끌어가게 된다.

양측은 또 배심원들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두 시간 가량의 최후 변론을 하게 된다. 최후 변론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막판 극적 타협 여부도 관심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끝나게 되면 배심원들이 이번 재판에서 이슈가 된 것들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배심원들은 특허 침해에 대한 평결을 하기 위해 우선 어떤 특허권이 유효하며, 어떤 단말기가 그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 만장 일치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에 이슈가 된 특허권과 단말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루시 고 판사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삼성과 애플 양측에 견해 차를 좁히는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권고했다. 경우에 따라선 양측이 서로 협상하고 거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은 18일 법정 제출 문건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법정 밖 협상도 결렬됐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이 배심원 평결 전 최고경영자(CEO)간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에 도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루시 고 판사는 두 회사 CEO가 한 차례 더 전화를 통해 최종 협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워낙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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