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글 스트릿뷰' 정보수집 규제 검토"


美 FCC '규정없음'판결에도 별도 조치가능성

[워싱턴=박영례특파원] 미국 정부가 구글 '스트릿뷰'의 개인정보 침해논란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지만 이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판결과 달리 영국 정부가 이를 재검토, 필요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구글이 미국 정부 조사와 별개로 이같은 영국 정부 규제에 직면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정보감독위원회(ICO)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구글 스트릿뷰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실사 웹지도 서비스 '스트릿뷰'를 위해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웹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조사에 착수, 혐의사실을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와이파이(WiFi)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영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지 주목된다.

한편 구글은 이미 법무부와 FCC 조사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수된 수집된 개인정보 역시 어떤 경우에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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