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때문에…美 탈세용 '시민권포기'규제 추진


상원, 30% 세금-재입국 불허 발의

[워싱턴=박영례특파원] 미국이 세금문제로 연일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이다. 애플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피했다는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가 세금 문제로 시민권을 포기했다며 비난여론이 뜨겁다.

급기야 상원의원이 나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까지 내놨다.

세금 논란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그 무엇보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부자세 신설 등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세수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세금 회피는 말 그대로 공공의 적인 셈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시민권 포기자를 상대로 별도 과세와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고 17일(현지시간) ABC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Ex-Patriot' 법안(Expatriation Prevention by Abolishing Tax-Related Incentives for Offshore Tenancy)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시민권을 포기했더라도 주식 매각 등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예외없이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 아울러 이와 별도로 세금 회피등을 목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였던 왈도 세브린이 지난해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금 피하기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하버드대 재학시절 마크 주커버그와 함께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왈도 세브린은 현재 대략 4%대의 페이스북 지분을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공모가를 감안할 때 4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

그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대략 6천8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브라질 태생의 그는 지난 1992년 미국으로 옮겨온 뒤 1998년 시민권을 얻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같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외 거주자 등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없애고, 입국 불허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1천7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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