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법무부, 애플 등 전자책 반독점 소송


"일부출판사 가격담합 인정, 합의" 반독점 소송 커지나

[워싱턴=박영례특파원] 애플과 미국 5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전자책 가격담합 혐의가 결국 법정공방을 치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과 5대 출판사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애플과 맥밀란, 피어슨 PLC 펭귄그룹,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하퍼콜린스 등 미국 5대 출판사가 아이패드 출시에 맞춰 새로운 '에이전시 모델'을 도입, 전자책 가격을 인상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애플과 출판사들은 이같은 가격담합 및 반독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온 법무부와 유럽 규제당국은 제소에 앞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애플 및 일부 출판사가 이를 끝내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더욱이 애플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출판사가 법무부측과 합의에 이르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하퍼콜린스 등 3개 출판사가 애플과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이들을 제소함에 따라 유럽 규제당국도 반독점 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 규제당국도 이들의 이같은 가격정책이 전자책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다. 규제당국은 반독점 소송에 앞서 이들과 사전 합의를 시도해 왔지만 해당업체들이 혐의는 물론 합의 역시 거부하면서 결국 대규모 반독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애플과 출판사들은 지난 2010년 아이패드 출시에 맞춰 '에이전시 모델'을 도입하고, 애플이 출판사들의 전자책 가격 조정을 허용하는 대신 이중 30%를 가져가기로 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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