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아이폰4S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패드2에 대한 공격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 법원은 14일(현지시각) 열린 심리에서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아이폰4S에는 퀄컴의 통신칩이 탑재된다. 이 칩에 사용된 3G 통신 기술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특허에 해당된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퀄컴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애플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통신특허가 '프랜드(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표준특허'라는 점을 들어 특허 소진을 주장했다. 프랜드 조항은 특허보유 업체에게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면 어느 업체나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와 관련해 애플의 주장을 인정해 퀄컴칩이 탑재된 애플의 제품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텔의 통신칩이 탑재된 아이패드2 등에 관해서는 특허 소진이 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인텔의 통신칩 역시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가 적용돼 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아이폰4S를 특허침해로 더이상 공격하기 어려워졌지만 아이패드2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며 "추후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FRAND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자사 3G 핵심특허를 침해했다고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4일 열린 재판은 본안소송을 앞두고 미리 특허침해 여부를 가려보는 심리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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