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소년 게임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6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으며,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했다.

당정은 게임산업계에 대해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게임·인터넷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 학교 폭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주영(사진) 정책위의장은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직접대책 4가지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근본대책 3가지를 담았다.

직접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폭력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학생·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전국 17개 지역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전문 상담요원과 경찰청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의 '전학 권고' 조항을 '직권 전학' 조치로 강화하도록 했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 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동일 학교로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근본대책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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