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온라인 저작권 침해법안 반대"


인터넷 자유 훼손 우려…자율적 해결 촉구

[김익현기자] 미국 이외 지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들을 겨냥한 강력한 저작권 침해 법안에 대해 백악관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허핑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법안들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백악관 측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글은 하워드 슈미트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사이버 조정관을 비롯해 예산관리국의 빅토리아 에스피넬 지적재산권 강화 조정관, 아네스 초프라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오바마 대통령 핵심 참모 3명이 올렸다.

이들은 "외국 사이트들에 의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세계 인터넷의 훼손하는 법안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글 등도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

이번 소동은 하원이 불법 해외 사이트를 겨냥한 SOPA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텍사스주 하원의원인 라마 스미스가 발의한 SOPA는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를 경우 미국 정부가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SOPA는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나 검색 서비스업체들에게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검색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결제 서비스 접속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고사시킬 수 있는 초강력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상원에서도 론 하이든 의원이 SOPA 대체 법안인 PIPA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USCC)를 비롯해 영화협회(MPAA), 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저작권 침해 규제 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비롯해 페이스북, 이베이, 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지지 의사를 밝혔던 고대디 등 일부 사이트들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SOPA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는 18일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18일은 하원이 DNS 차단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계획된 날이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스미스 의원은 SOPA에서 사이트 폐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섰다. PIPA를 추진하던 상원 역시 DNS 차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 SOPA 강행 입장 밝혀

백악관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저작권 침해 규제 법안 추진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SOPA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백악관은 SOPA 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백악관은 또 "의회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성명 발표 직후 스미스 의원은 별도 성명을 내고 "백악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와의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SOPA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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