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모토로라 3G 특허 침해"


모토로라에 애플 제품 판매금지 선택권 주어져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애플이 독일에서 벌어진 모토로라 모빌리티와의 3G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모토로라의 결정 여부에 따라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될 위기에 몰렸다.

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이날 "3G에서 쓸 수 있는 애플의 단말기가 이동통신 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 전문 블로거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모토로라는 아이폰과 3G 아이패드를 독일서 판매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됐다.

이를 요구할 경우 모토로라는 1억3천400만 달러의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만약 애플이 이 결정에 항소하고 항소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이 공탁금은 판매금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애플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모토로라는 그러나 판결과 관련해 애플의 아이폰 등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선택할 것이지의 여부를 놓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모토로라 스코트 오퍼 부사장은 "우리는 2007년 이후 애플과 협상해왔고 특허 사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해왔다"며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애플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할리데이 쇼핑 시즌에 독일에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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