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애플 反독점 조사 개시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사용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두 회사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남용했는 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퍼 헬스트롬 소비자기기 분야 반독점부문 책임자는 "EU의 예비조사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사용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관한) 기본 팩트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트롬은 이번 수사와 관련 "(어느 한 편에 의한) 정식 고소는 없었다"며 다만 "우리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볼 때 관련 정보를 요구할 만한 경쟁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EU의 조사가 어느 한 쪽의 고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EU 규제당국의 인지에 의한 자발적인 것임을 뜻한다.

이에 앞서 이달초 EU 규제 당국은 "이동통신 분야 표준 필수특허 사용에 대해 애플과 삼성전자 측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애플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특허의 남용으로 EU로부터 반독점 조사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10개국에서 최소 30개의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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