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강력한 인터넷 규제 법안 도입 '논란'


"불법 발견 땐 접속 차단"...인터넷업계 "혁신 말살" 반발

[김익현기자]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강력한 인터넷 규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징가 등 미국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15일(현지 시간)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 금지법(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SOPA 뿐만이 아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에 상정돼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법(PROTECT IP Act) 역시 미국 인터넷 업계에선 '악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DMCA 기본 틀 깨질 수 있다"

미국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SOPA는 영화나 음악 불법복제 파일 거래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하원은 오는 16일 SOPA 도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저작권 있는 파일을 불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에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나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구글, 이베이, 야후,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이날 SOPA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SOPA가 적용될 경우) 우리 업계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SOPA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기본 틀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DMCA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업체들에게 불법 콘텐츠 유통을 감시할 의무를 부여했다.

♦에릭 슈미트 "처벌 규정 지나치게 가혹"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슈미트 회장은 MIT 경영대학원 강연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URL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면서 "이런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미트는 SOPA 같은 법안처럼 강력한 규제 대신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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