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물가·통화정책 실패' 성토장

[정수남기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에 대한 한은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이날 여야 위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5.3%)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을 들어 한은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근혜 위원(한나라당)은 "한은이 통화정책에 실패, 물가의 고공행진을 방치했다"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유동성 관리에 한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선진국의 2배에 달했고, 지난달 상승률은 5.3%로 한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면서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은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우순 위원(민주당)도 "과도한 물가상승에 대한 책임을 한은과 총재에게만 물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과도한 물가상승을 불러온 책임을 도외시한 채 물가 목표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물가안정에 대한 김 총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달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총재는 올해 물가목표치 4%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에는 물가만 생각해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김 총재의 정책실기를 꼬집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위원은 "환율은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고 시장금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세간에서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역시 "물가 문제에 대한 한은의 금리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면서 "김 총재가 IMF 연차총회 중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가안정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여야 위원들은 방만한 한은 경영실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성곤 위원( 민주당)은 한국은행의 직원 수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외국의 중앙은행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GDP(2008년)가 7천270억달러인 한국의 중앙은행 직원 수는 2천381명으로, GDP가 2조70억달러인 영국의 1천857명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또 GDP가 7천550억달러인 호주(989명)나 1조2천290억달러인 캐나다(1천300명)의 중앙은행 직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으며, 이들 나라는 직원 수가 늘어나는 한은과 달리 중앙은행 직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김 위원은 부연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이 지난 2005년 소공동 별관 주차빌딩 4개 층과 바로 옆 주차부지를 250억원으로 매입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50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차장이 직원들만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한은을 찾는 국민도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은 부총재보급 이상 퇴직자 7명 가운데 3명과 1급 직원 13명이 퇴직 후 바로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점도 들어 공직자의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원들은 한은 직원의 평균 연봉이 8천만원으로 공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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