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통심의위원장 "사법부 준한 독립 심의기구 필요"


[김현주기자]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 심의 기구를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8일 기지간담회에서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토로하며 "방송, 통신, 신문이 융합하는 세상이 왔는데 이제는 심판(심의) 기능을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선거의 경우 방송은 방통심의위가,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심의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사의 보도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시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가 동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여서 이중 규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 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종합적으로 언론중재위와의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며 "언론심판조정기구로 통폐합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미디어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만 위원장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종합편성채널에 대비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편에 대비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10월말~11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편의 영향력이 지상파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심의위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종편을 지상파 수준으로 규제할지, 유료방송 수준으로 맞출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편이 방송을 시작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 심의에 나서게 되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만 위원장은 인터넷 상에서 정부나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삭제 조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그 동안 심의한 것 중) 삭제할만한 것들이 99%"라고 말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 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가 숙제인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의 경우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큼을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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