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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방통심의위원, 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려 파문


방통심의위, 소속 위원 심의하는 초유 사태

[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인 박경신 위원이 남성 성기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예정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 20일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사진은 전체공개로 게시돼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게시글이 수정돼 사진만 사라진 상태며 글은 그대로 남아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란물로 규정돼 삭제조치된 것이다. 박 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캡쳐, 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박 위원은 블로그에 "위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며 "이 사진들에 대해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음란물이라고 정해 버리면 합법적인 표현물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법적 판단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에게 검열의 기준을 최소한으로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은 "사진들을 내리기는 하지만 청소년이나 일부 성인들에게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엄밀한 기준 없이 국민의 표현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간이 되면 이 일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처리를 하여 다시 올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박 위원의 블로그를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가 소속 위원을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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