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12년만에 MS 반독점법 재판 종결

[안희권기자] 美법무부가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시작했던 반독점법 재판을 12년만에 종결하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美법무부는 1998년 5월 미국 19개주와 함께 MS가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제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MS는 2000년 연방법원 재판에서 패소해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01년 6월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되돌렸고, 11월에 법무부와 MS는 화해를 했다. 그 후 화해안을 수정해 2002년 11월 연방법원이 양자 화해안을 승인했다.

법무부와 MS는 2002년부터 화해항목을 근거로 해 연방법원에 공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왔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로 이런 화해안 항목 활동이 사라지게 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