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R&D, 도전·동반성장·신뢰 3대 원칙으로 쇄신

[정수남기자] 정부가 지식경제 R&D(연구개발)를 도전·동반성장·신뢰 3대원칙으로 개편,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R&D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또 정부는 대기업에 성공률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R&D 과제를 맡긴다.

김경원(사진)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도전·동반성장·신뢰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2단계 R&D 혁신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단계 R&D 혁신은 ▲전략기획단 설치 ▲대형 미래선도 사업 신설 및 프로그램 개편 등 하드웨어적인 R&D 혁신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 2단계 R&D 혁신은 기존 R&D 기획·수행·평가·관리 등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 소프트웨어적인 R&D 혁신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원천특허·세계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독창·창의적인 원천기술(원천기술형) 또는 10년 이상 글로벌시장에서 수익창출원 역할을 담당할 제품개발을 목표로 한 혁신제품형 등에 도전적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도전적 R&D에 맞게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컨설팅 위주의 신호등 평가로 전환, 문제 과제는 언제라도 탈락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식경제 R&D 성공률이 98％로 높은 편이지만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는 R&D 성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지경부는 또 대학·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원천기술형과 철저한 기업중심의 혁신제품형으로 구분·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원천기술형 과제 및 교육과학기술부 종료과제중 우수과제는 혁신제품형 R&D로 연계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경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쇄신안에서 중·소형과제의 R&D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토록 하고, 위험이 큰 미래시장 창출형 또는 시스템형은 대기업이 주관토록 차별화했다.

김 실장은 "지경부는 이번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기준을 주관기관에서 개발주체로 수정,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지재권 규정 및 관행을 개선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특허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경부는 퇴직연구자·이공계 청년실업자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전용의 'R&D 해피콜센'를 설치해 평가나 사업비 관리 등 R&D 애로사항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