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미디어법 다시 바꿔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굉장히 불균형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말았다"며 미디어법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비록 스마트TV 등 기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의 발언이긴 하지만 미디어법 마련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정 장관 입장에서는 입법과정에서 당내 갈등으로 많은 수정이 가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정책 업무보고에서 "미디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론장악의 음모가 아닌가로 접근하고 오해를 살만한 소지도 있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감하게 공론화 되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법을 개정하느라 욕도 먹고 했지만 그건 아직 미완성이고 굉장히 불균형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또 "미디어법을 개정하면서 앨빈 토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 100마일 속도로 달리는 동안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미디어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또 그걸 바꿔야 할 상황이 되어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