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서 폐업신고까지 온라인으로 '원스톱' 해결

앞으로 창업에서 폐업 신고까지 모든 정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업경쟁력지원체계 2차년도 서비스 개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기관에 분산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정부 대표포털인 G4B (www.g4b.go.kr,그림)를 통해 일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09년부터 ’1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이건춘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이사장, 박진국 LG CNS 상무 등 지자체, 시험·인증 기관 등 42개 관련 업체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2차년도에 구축될 G4B 사업은 ▲기업지원플러스(기업 행정부담 감축 및 기업지원정보 제공)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 ▲방산수출입지원 시스템 등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중 기업지원플러스는 기관별로 분산된 기업민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17개 기관 66종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을 지원한다. 또 G4B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해당 기관으로 실시간 이관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해 기업인의 번거로움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재택창업으로는 예비창업자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회사 설립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국세청 및 4대보험 등 15개 정부기관을 연계한 세계 최초의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이 완성되면 회사설립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3일로 단축된다.

방산수출지원은 정부, 방위산업체, 해외 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21종의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고, 완료된 민원서류의 진본 확인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업무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12년에는 창업 비용 89억원, 행정서류 발급비용 연간 11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와 함께 종이문서 연간 14만건 감소, 44억2천만원의 방산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창업 환경에서도 10위권 진입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 10대 방산선진국으로 도약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對 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속적인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15개 연계기관 등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