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안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 도입을 검토하던 국방부가 '2010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고위 관계자는 "군은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 이를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군은 국방백서에 '핵심적인 위협' '제1의 적'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2004년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보수 단체들은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부활을 요구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2010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빠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 선택'이라고 환영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극도의 남북 긴장관계에서 정부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며 "국가공식문서에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투철한 안보의식과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그러나 주적 표기로 인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 방해를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