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통신]마케팅비 규제 강화와 망중립성 정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통신 분야는 ▲마케팅비 규제 강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망중립성 제도 정비▲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통한 통신 요금 부담 완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이 골자다.

◆마케팅비 안 지키면 영업정지까지...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마케팅비 규제의 경우 2010년 총 서비스 매출액의 22%로 제한한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내년에도 마케팅비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사업자들이 마케팅비를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행위 등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가입자 모집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2010년 마케팅비는 전년 대비 조금 줄었지만, 22% 준수는 어려울 듯 보인다"면서 "이에따라 (KT, SK텔레콤, LG U+ 등)3사가 모두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도출해서 낮추자는 의미이고, 지키지 못하면 단말기 보조금 제재 등에 있어서 과징금을 더 높이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에 대한 제도 정비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방통위는 신규 통신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용 재판매(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2011년 6월에 마련하고, MVNO의 시장점유율과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 다량구매 할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2011년 6월).

이와함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스마트TV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방안을 검토하면서, 과다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망중립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해 위와 같은 사안을 적극 검토해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 까 한다"고 말했다.

◆남는 데이터를 음성으로...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무선인터넷 사용 혜택을 늘리기로 했으며, 데이터 폭증에 대비해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4만5천원, 5만5천원 요금제만 있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특화 요금제가 없으니 그런 쪽의 요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만들겠다"면서 "무료 통화량 확대는 데이터 량은 많은데, 음성통화량은 제한돼 있으니 이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와이브로망을 차질없이 구축해 전국서비스를 실현하고, LTE도 2011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도입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와이파이망도 2010년 6만6천개소에서 2011년 16만5천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TV 전환시 유휴대역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확산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험서비스 실시(2011년)와 상용서비스 실시(2013년)도 준비하기로 했으며, 미래 인터넷과 스마트 서비스를 뒷받침 할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도 구축(50억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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