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심의 회의 일반인에 공개된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 등급 심의 회의가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 이장협 사무국장은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매주 2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급 심의 회의를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물심의 과정을 공개해 심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는 물론 과거 영상물등급위 시절에도 등급 심의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의사록을 통해 심의회의에 어떠한 게임이 상정돼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추후 공개 가능하나 특정 등급위원이 해당 게임에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일반의 참관이 허용될 경우 특정 게임에 등급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개별 등급위원이 어떠한 의견을 표시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논란이 될 만한, 이슈가 있는 게임 심의가 예정돼 있을 경우에 한 해 일반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시행해보고 점차 일반의 참관 기회를 확대해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개가 이뤄질 경우 우선 언론과 시민단체의 참관을 허용한 후 그 폭과 참관 가능 대상을 점차 넓혀간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계 일각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일관성 없는 등급 부여가 이뤄진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표적인 불만으로 꼽혀왔다.

게임위 등급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의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에 걸쳐 개최된다. 현재 등급위원들은 회의의 일반 공개에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개별 게임에 특정 위원들이 어떠한 견해를 표시했는지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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