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완전국민경선제, 정치선진화 기여할 것"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 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28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 "우리 정치가 가급적 예측 가능한 정치로 발전하는 것으로 정치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를 공천전략을 통해 이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도 사전에 등록해서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공천이라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상당히 위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의 부작용도 막으면서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합당하게 바라보는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인 '국민참여 예비경선'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관위에 경선을 주관토록 해 선거관리의 엄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각 정당이 같은 날 (예비경선을)실시하고 당원과 국민들 모두가 1개 정당만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인해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현역 의원들의)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유능한 신인, 당에서 영입하고 싶은 전문가들은 비례대표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주고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역의원들의 교체율이 너무 높고, 인위적으로 현역의원들을 탈락시키고 있다"며 "어차피 현역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다"고 국민경선제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현재와 같이 소지역단위에서 선거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3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며 "현재의 지방자치를 이 상태로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비능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단체장을 선거로 아주 소지역단위에서 선거로 뽑는 게 맞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