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세환 "중고PC 개인정보유출 대책 전무"

최근 5년간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는 13만2천374건이나 오프라인에서의 침해는 파악조차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 침해 중 중고PC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했으나, 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 전주)은 13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KISA에 신고·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대부분이 온라인 침해사례고, 오프라인 침해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프라인 침해 중 중고PC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하지만, KISA의 대책은 전무해 중고PC 거래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7년 구 정보보호진흥원의 '중고PC 개인정보 유출 현황조사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중고 PC의 하드디스크 440개 중 410개를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03개 하드디스크에서 개인과 정부 조직 관련 정보 1만729건이 발견됐으며, 민감한 정보도 대거 포함됐다.

2009년 현재 국내 사용되는 PC는 1천900만여대며, 이중 중고로 매매·유통되는 PC는 5%인 95만3천여대에 달한다.

장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만 관심을 갖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대량의 민감한 정보가 나돌아 다니는 것은 중고 PC"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KISA는 최근 중고PC로 인한 정보유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으며, 이는 주무기관의 업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KISA 원장은 "2007년과 2009년, 오프라인 침해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PC 판매시 외장에 개인정보 경고문을 붙이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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