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위기 종합정책 확정…부처별 역할 조정

민방위 훈련때 사이버보안교육이 늘어나고,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관이 양성되며, 자동차, 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가 설립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로 국가 사이버위기 관련 언론창구가 일원화 돼 '7.7 디도스' 때 경찰과 국정원, 방통위가 제각기 경보를 발령했던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와대 국정기획·외교안보 수석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했고, 지난 2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김성조) 주재 당정 협의에서도 조율된 내용이다.

◆논란됐던 기간별 역할 정립...방통위 민간분야 강화, 언론창구

평상시에는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을 총괄하고, 방통위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사이버 부대를 새로 재편해 군사 분야를 보강키로 했다.

그러다 국가 사이버위기가 발생하면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하게 된다.

이 때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분야 보안 업무도 강화하게 된다.

◆사이버보안관 3천명 양성

정부는 내년까지 추진 과제로 정부 내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천명 등을 키우고, 사이버공격 탐지 사각 지대 해소 등 방어 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특히 지자체의 망분리까지 정부가 지원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 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전력, 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의 보안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이버전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존의 정보통신망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및 활용,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 및 관련 교육 강화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7.7사태는 기업들의 보안투자 및 국민들의 개인PC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가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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