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텍본, 휴대폰으로 보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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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 소설 등을 휴대폰으로 옮겨서 본 적이 있어요. 텍스트뷰어를 통해 판타지 소설 등을 옮겨 휴대폰으로 이동하며 읽곤 했는데요, 이를 본 친구가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른바 텍본(텍스트 소설)을 휴대폰에 받아 읽는 것이 불법인가요? 혹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 휴대폰에서 책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공짜 소설책(텍본)’이 인터넷에서 인기였습니다. 특히 게임 및 판타지 소설 등이 인기였는데요, 확장자가txt인 파일로 소설내용이 변환돼 올라오면 네티즌들이 그것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옮겨 담는 것이지요. 포털사이트 검색에서도 ‘텍본을 어떻게 휴대폰으로 옮기면 되는 지’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소설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 사항입니다. 작가의 창작이라는 수고가 들어간 작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통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집니다. 소설을 텍스트로 인터넷에 유통시킨 공급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자료를 휴대폰 등 다른 기기로 내려받아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닌 혼자만 이용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설을 텍본으로 유통시킨 공급자도 불법이지만 그것을 내려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단, 내려받는 사람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받은 사람은 다수인데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판타지 소설 등 텍본 소설들은 음원 등에 비해 단속이 강하게 이뤄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단,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삭제 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던 E-Book(PDA, PDP, 휴대폰 등으로 소설 등의 텍스트 파일 등) 카페에 올라오는 인터넷소설 파일이 모두 삭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설 저작권 문제로 고소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통을 시키다가 저작권자의 고소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불법 유통되는 소설 텍스트를 찾기 보다 전자책을 구매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한 뒤 휴대폰에 전송해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에 대한 문제에 앞서 창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