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특혜논란…전병헌 주최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종합편성 채널 2개와 보도채널 1개를 선정할 방침인 가운데,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편채널이 만들어지면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의 콘텐츠 독점구조가 깨져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종편이 의무편성·방송구역·광고 및 편성 규제에 있어 지나친 특혜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상 편성규제가 없는 종편채널에 대해 편성규제를 검토하는 등 종편 지원과 함께 규제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행동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긴급 규탄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방통위가 시행령을 공청회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관련 법에 대한 헌재 심리 중 시행령을 밀어부치는 것은 사법부의 심리 중에 행정부가 기정사실화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법 통과의 효력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은 의미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시행령에서 드러난 종편에 대한 조항은 특혜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따라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논란은 9월 국회에서 재현될 조짐이다.

◆종편, 조선·동아 유력 속 SO, 통신 등 관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케이블TV사업자 및 IPTV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KT와 SK텔레콤, 티브로드, 씨앤엠, CJ 등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친정부 성격이 강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종합편성채널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티브로드와 씨앤앰, HCN,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SO) 업계와 KT, SK텔레콤 등 통신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7월 말 내부적으로 종편PP 진출 의사결정을 내린 후 사업단을 구성, 통신사와 SO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티브로드와 상당부분 논의를 진행시킨 상태이며, 방상훈 회장과 고교 동문인 KT 이석채 회장의 접촉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은 자회사인 디지틀조선일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앤 채널을 통해 HD급 디지털 방송 제작 시스템을 갖고 있고, 올 3월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엔에프 컨소시엄도 방송사업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엔에프 컨소시엄은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 메가스터디,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6개사가 공동출자한 상암동 DMC단지의 개발사업체다.

동아일보 역시 벤처 투자에서 얻은 수익으로 초기 자본금 확보하는 한편, 싱가폴계로 추정되는 외자 유치에도 성공해 3개 주주로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문연 전 중앙방송 사장을 영입해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이 종편을, 한국경제신문이 보도채널 사업권을 노리고 있으며, 보도채널인 YTN은 종편 뿐 아니라 민영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연합뉴스는 2007년 웹TV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보도채널 진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경우 종편PP 진출 관련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내부에서는 진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며 조선, 동아, 중앙, 머니투데이 등이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아직 부정적 입장이나, KT 진출시 참여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염용섭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을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급 실장으로 영입, IPTV 및 미디어 사업 관련 회장 직보 체계를 가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신격호 회장의 결정으로 종편PP 진출을 검토중인 롯데그룹과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 재직한 바 있는 코오롱 그룹의 종편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편, 지상파 규제 불균형 제기...야당 토론회

하지만, 대기업들의 종편 참여 여부는 주요 언론사의 합종연횡 구도가 정리되고 정부의 종편 지원책이 가시화됐을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후 정치쟁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SBS와 MBC는 법적으로 전국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닌 애매한 위치인데, 종편에 의무송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지상파방송과 구조적 불공정 경쟁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방송 중 케이블TV에 의무재송신되는 곳은 KBS1과 EBS 뿐인데, 종편이 채널 3번에서 12번 사이로 의무송신되면 SBS나 MBC보다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현재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15%정도이고, 나머지는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를 보기 때문이다.

조 소장은 또 "종편에는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지만, 지상파에는 불허돼 있다"면서 "국내 제작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역시 지상파는 100분의 60~80이하인 반면, 종편은 100분의 20에서 50이하로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정부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대기업이 투자하는 종합편성 채널을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여론다양성의 기초인 지역지상파 방송사가 지역 케이블TV업체 겸영으로 1차 타깃이 되는 등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영국은 '90년대 부터 경쟁촉진과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해 공영방송(BBC)의 수신료를 올리고 민영방송(채널5)을 다국적 미디어 복합기업에 내줬지만, 그로인해 지역뉴스는 사라지고 방송 업계의 적자는 심해졌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