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무효투쟁 시작

본격적인 거리 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이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서울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의원들은 28일 원천무효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국민 홍보 활동과 함께 언론악법 무효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 영등포 역과 신촌 인근에서 시민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미디어법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무효화 투쟁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날 "언론악법은 정말 나쁜 법으로 이를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없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으로 국민들은 편향된 뉴스만 들을 수밖에 없어 민주주의가 실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인데 그동안 96년 노동법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날치기 처리한 법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받고 무효화됐다"며 "더욱이 이 법은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증거도 드러나고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과거 이승만 정권 때 개헌을 사사오입으로 처리해 교과서에서 잘못된 투표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사사오입과 같이 의사 정족수가 모자라 부결되자 재투표라는 해괴한 논리를 대고 있다. 제2의 사사오입으로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미디어법에 대해 "이 법은 조중동이 방송까지 먹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한나라당이 계속 해먹고 싶어서 그렇다. 언론구도, 민주주의를 다 깨고 자신이 더 해먹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화투를 칠 때도 낙장불입이라고 한번 놓으면 다시 들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런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하고 여기에 메뚜기 떼까지 등장해 대리투표를 해 우리가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 의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시민들에 언론악법 무효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100일간의 거리 투쟁 첫날을 보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거리 투쟁을 지켜보면서 동조하기도 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거리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50대 시민 김 모씨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거리 투쟁에 대해 "국회의원이 밖에 나와서 투쟁해야 쓰나"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