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재협상도 난항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사후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인 연석회의의 비정규직법 최종 협의가 무산된 이후 한나라당은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6자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노동계가 참여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7월 중에도 최단기간 내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개정하겠다"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6자회담을 제의하며 6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시간 내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가 제안한 6인회담은 비정규직 보호 관련 문제를 푸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며 "주요한 노사 문제는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취지를 살려가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거부했다.

우 대변인은 "안 원내대표의 3당 끼리만 하자는 제안은 양대 노총을 제외한 채 정치권끼리 야합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한 채 유예기간 논리가 아닌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 대변인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제안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회창 총재는 '환노위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 환노위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대 노총을 포함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