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신영철 탄핵소추해야 하는데…"

촛불 재판에 관여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 조치에 그치자 14일 민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대표는 "대법원장의 조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엄중경고의 뜻을 밝힌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라지만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는 물론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그 단초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고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라는 마지막 명예회복의 길마저 버리겠다면 탄핵 소추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 진보정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힘을 다 합해도 탄핵소추 발의 요건인 100석이 넘지 않아 사실상 탄핵 소추는 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18석인 자유선진당은 이명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의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 탄핵 소추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이나 개혁진영이 100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탄핵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지만, 불행하게도 개혁진영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시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른 시간 안에 법사위를 열어 신 대법관 문제를 따지겠다고 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