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리 TFT구성… 원자재·환율 하락분 반영 점검"

정부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최근 가격이 올랐거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반영이 더딘 제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통해서다.

회의를 주재한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은 "한국의 물가하락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느리다"고 했다. "고환율, 원자재 도입 시차"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공산품 및 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초 가격 조정 경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TF'를 구성하고 매월 두 차례 원자재 및 환율 하락분 반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TF에는 재정부 국장과 농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ㆍ관세청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

더불어 일명 'MB지수' 해당 품목인 52개 주요 생필품 등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부처별 조치사항은 관계 기관 공동으로 논의하며, 업계 간담회를 열어 상품가 자율 조정을 독려하는 한편 담합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유통 구조를 바꾸거나 할당관세율도 조정한다.

단 민간의 자율 대응을 먼저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원가 분석팀을 만들고 가격 상승 및 인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입원자재 비중이 큰 품목 중 생활필수품과 독ㆍ과점적 산업구조의 영향을 받는 품목 등을 집중 분석해 부당한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제품 유통과정의 경쟁제한적ㆍ비용유발적 규제 등을 개선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요금이 물가 하락세를 흔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