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수사에 야당 "탄압 시작됐나"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더구나 검찰은 미네르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체포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 체포한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됐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벙커 안에 자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첫 작품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주류파에 반대되는 의견은 단 한마디도 하면 안되는 나라가 돼 버린 것"이라면서 "네티즌 탄압법이 여야 간에 논의도 되기 전에 이미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그것이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반 민주주의일뿐더러 반 헌법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는 사이버 모욕죄가 현실화될 경우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 역시 "비상경제내각과 비상경제정보상황실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명박 정부가 민간 차원의 미네르바의 경제 위기 경보음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이기호 부대변인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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