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제수석 "美와 달리 금융파산 없을 것"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DTI(주택담보대출비율), LTV(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규제조치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외환 유동성 공급,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등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한국경제가 외부상황의 악화로 둔화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상품,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악화됐던 경상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현재 경제정책 집행 지연으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정부정책이 실행되면 내년부터는 국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간 협력시스템과 국가 간의 정책조율은 시장의 불안감을 점진적으로 잠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간 사회경제적 균형 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