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KT가 모델…가격통제·국민주 도입

과거 민영화된 KT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KT는 지난 1981년 '한국통신'으로 설립된 후 2002년 5월 정부 지분 매각을 완료하며 민영화된 경우다.

이에 따라 당시 도입된 민영화후 가격 통제, 국민주 도입, 동일인 지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번 공기업 민영화시 반영될 전망이다.

◆민영화의 롤 모델 'KT'

정부는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두차례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건을 통해 민영화와 관련 지적되는 점들에 대해 반박하고 대 국민 홍보에 나섰다. 그런데 이 문건 곳곳에 과거 민영화 성공사례로 KT가 등장한다.

정부는 KT가 요금 인하, 경영효율성 확보, 안정된 지배구조 등을 확보해 민영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성장한 대표적 케이스라고 부각시키로 있다.

KT는 지금도 요금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국민주 방식을 도입해 일반 국민들과 직원들까지 주주로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인수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됐지만 결국은 무산됐다.

이런 사례가 공기업 민영화 후 요금 인상과 특정인에 대한 지배구조 집중 등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묘안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 민영화에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해당 공기업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은 유지하게 된다.

과거 '국민의정부'는 포항제철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을 민영화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를 각각 3%, 7%, 15%로 설정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대신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1인당 지분제한 등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부적절한 소유집중을 견제키로 했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요금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표현했다.

KT는 민영화를 앞둔 2000년 '퇴직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했다.

정부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을 직업훈련프로그램 예산 등에 투입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추가 보강장치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기관이라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감소분의 50% 수준에서 신규 채용을 계속해 청년 고용을 확대키로 했다.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민간 독과점 기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KT는 민영화 이전과 똑같은 전화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며 전화요금 규제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KT의 경영효율성 확보도 성공사례로 표현되고 있다. KT의 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민영화 후 오히려 내렸다. 정부의 가격규제와 기술발전, 서비스제공자간 경쟁의 영향이다.

하지만 KT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경영구조를 개선해냈다. 수익률이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78%p 감소했다. 민영화의 성과라는게 정부의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