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 코바코 자회사로 풀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 독점 체제인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바코의 자회사 형태로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계는 '코바코 자회사 설립안'이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한국방송학회, 방송균형발전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지역방송,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서 문화부 윤성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미디어렙 도입 검토 논의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그 방향은 완전경쟁이나 제한경쟁, 또는 코바코 자회사를 둘 수도 있다"며 "업계가 무조건 대화를 끝내려 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성천 과장은 "코바코 자회사 설립안은 코바코의 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내부적 경쟁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여러 검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자회사 형태는 코바코가 51%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방송만 출자하도록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천 과장은 "최근 전문가 2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고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지역방송 매출 감소 정도가 코바코의 시뮬레이션에 비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완충 장치를 두면 되니,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바코 자회사 설립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철 방송운영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코바코가 자회사를 설립하면 결국 코바코가 두 개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인데, 그런 형태로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법인 설립 과정에서부터 출자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등 전제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문제가 워낙 복잡한 사안이긴 하지만 현안이 치열할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며 "결국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방송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고 덧붙였다.

또다른 방송계 관계자도 "코바코 자회사 설립안은 지금 방송법 체제를 수정하지 않고도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DJ 정부 때부터 논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경쟁 미디어렙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더 이상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코바코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다양한 플랫폼 등장으로 지상파의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한경쟁이든, 자회사 도입이든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 구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며 "코바코가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