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울고 웃는 증시

정부가 증시 급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정부로 인해 증시가 압박받고 있다.

9일 증시는 장초반 비교적 순항하며 출발했다. 미 증시 상승 소식과 정부의 증시 하락 대책 마련 소식에 오후12시경까지 3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모처럼 반등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상황이 돌변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달러매도세로 장중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하자 증시는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증시를 버티게 했던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 중심의 실적 증가 기대감이 무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 주요 수출 기업들이 환율 상승효과속에 실적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록하며 IT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가 환율 하락 고삐를 바짝 죄며 같은 실적을 내도 반감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이 이날 LG디스플레이가 6%대 하락한 것을 비롯 삼성전자가 3% 하락하는 등 주요 대표 IT수출주들이 큰폭 하락한 것도 이같은 문제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굿모닝신한증권 한범호 연구원은 "환율 개입이 지난 반등을 끌어왔던 수출주들이 3분기 환율 모멘텀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로 금리가 아니라 환율을 건드리고 있는데 수출기업들은 이번엔 다시 환차익을 희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겠다는 증시 대책이 이같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또한 아직 의문이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향후 대책을 발표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김동수 재정부 차관 내정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어느정도의 윤곽이 보인다.

우선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강화다. 연기금 등의 주식 매수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연기금에 대한 강압적인 주식 매수 요구는 시장 교란은물론 자칫 연기금의 부실 마저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공급 축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주가 상승시 정부가 상승속도 조절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게다가 우리금융,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등 정부 보유 기업 지분의 매각 처분도 공급 확대라는 측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상 정부의 증시 부양책은 시장에 독이된 경우가 많았다.

지나친 증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미래를 더욱 흔들 수 있다는 극명한 예가 1212조치다.

*1212조치: 1986년 100포인트대였던 종합주가지수가 1989년 4월 1천포인트를 찍은후 부진에 빠지자 정부가 그해 12월 시중은행에 대해 2조7천억원의 자금을 3개 투신사에 대출해주고 투신사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주식을 사게 한 조치다.

투신사의 주식매입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했고 결국 3개 투신사는 자본잠식에 빠지며 기관투자자로서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말았고 증시도 그 후유증에 장기간 시달렸다.

해당 투신사들은 IMF를 거치며 공적자금 투입되는 등 1212조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매각 조치됐다.